반응형 전체 글140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⑧] 계약서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무역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면 합의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수출자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계약, 이메일 확인, 간이 계약서 등 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분쟁 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계약서 미비로 인한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례 – 바이어와 조건 다툼, 소송에서 패소기계 부품 수출업체 H사는 동남아 바이어와 반복 거래를 이어오다, 신규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는 이메일로 수량과 가격, 납기일만 합의된 상태였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생략되었습니다. 이후 제품 납품 후 바이어는 사양 차이를 이유로 전체 물량 반품을 요청하고, 지급 예정이던 8만 달러 .. 2025. 4. 13.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⑦]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사고 국제 무역은 국가 간의 신뢰와 계약에 기반하지만, 언제든 갑작스러운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형 바이어 또는 신규 거래처에 의존할 경우, 대금 전액 미회수라는 최악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수입자 파산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사례 – 유럽 바이어 파산으로 대금 전액 미회수G사는 국내의 중소 화학소재 제조업체로, 유럽 H국의 대형 수입업체와 첫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CIF 조건으로 선적 후, 바이어는 도착 항구에서 물품을 정상 수령했고, 결제 조건은 "선적 후 60일 외상 지급(Open Account)"이었습니다.하지만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던 시점, 해당 바이어는 현지 법원에 "도산보호 신청(채무불이행 선언).. 2025. 4. 13.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⑥] 무역 서류 누락으로 인한 대금 수취 지연 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무역 서류는 많습니다.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B/L), 인증서류 등 각종 문서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대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이 묶인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책과 예방 팁을 공유합니다.📌 사례 – 원산지증명서 누락으로 L/C 결제 보류국내 수출업체 F사는 동남아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을 통해 총 20만 달러 상당의 철강 제품을 선적했습니다.이 거래는 신용장(L/C) 조건이었으며, 해당 바이어는 한국-ASEAN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F사는 내부 담당자의 실수로 C/O 발급을 누락.. 2025. 4. 12.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⑤] 운송 중 화물 분실 및 보험 청구 지연 국제 운송 과정에서 화물 분실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분실 자체보다 분실 후 보험 청구 과정이 지연되거나, 보상 자체가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운송 중 화물 분실 사례와 보험 청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자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정리합니다.📌 사례 – 창고 이송 중 화물 분실, 보험금 지급 지연E사는 아프리카 바이어와 1만 개의 배관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운송을 통해 해당국 항구에 도착시켰습니다. 문제는 세관 통관 직후 화물이 현지 창고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송 중 도난 사고가 발생하며 약 20% 물량이 사라졌고, 바이어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대체 출하를 요청했습니다.E사는 분실에 대비해 운송.. 2025. 4. 12.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④] 제품 불량·파손 클레임 대응 제품 불량·파손 클레임 대응무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피하기 어려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물품 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에 따른 클레임입니다. 제품 품질, 포장, 운송 과정까지 모든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신뢰 손실과 비용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실제 발생한 불량·파손 클레임 사례와 함께, 대응 전략과 예방 방안을 정리합니다. 📌 사례 – 납품 직후 바이어로부터 ‘전량 불량’ 클레임 수신한국의 기계부품 제조업체 D사는 유럽의 바이어에게 정밀 커넥터 부품을 대량 수출했습니다. 현지 도착 후 바이어는 ‘작동 테스트 결과 상당수 부품이 규격에서 벗어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물량에 대한 불량 클레임을 제기했고, 전량 교환 또는 대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D사는 출.. 2025. 4. 11. [수출 위험관리 사례집 ③] 수입국 통관 지연 → 클레임 발생 통관은 무역 프로세스의 마지막 관문이자, 종종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특히 수입국의 제도적 특성, 현지 사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 발생하면 바이어의 납기 지연, 상품 가치 하락, 심지어 클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통관 지연으로 클레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과 예방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례 – 중동 지역 통관 지연으로 클레임 발생국내 밸브 제조업체 C사는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유압밸브 제품을 해상운송으로 선적했습니다.계약조건은 CFR, 도착 후 3일 이내 통관 및 납품 일정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해당국 세관에서 HS 코드 오분류를 지적하며 통관을 보류했습니다.바이어 측은 “긴급 설비 수리에 .. 2025. 4. 11.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