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전 사례: “이건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
건설 자재를 제조하는 K사는 동남아의 바이어 L사와 3,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은 철제 파이프였으며, K사는 자사 보유 사양으로 제작 후 선적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L사는 “두께가 사양보다 얇고, 마감 코팅이 없다”며 계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제품 사양이 단순히 “standard steel pipe, black”라고만 적혀 있었고, 도면이나 규격서, 품질 기준은 첨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문제 분석: 제품 사양 조항 미비는 분쟁의 핵심 원인
무역 계약에서 제품 사양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양 조항이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 바이어 해석과 수출자 해석이 다르게 적용됨
- ❌ 품질 불만 → 전량 반품/환불 요구 가능성 증가
- ⚖️ 분쟁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출자가 불리
- 📄 사양서, 도면, 시험성적서 부재 시 계약 입증 곤란
즉, 제품 사양 조항은 ‘간단히 한 줄로 끝낼’ 내용이 아니라, 모든 항목이 문서화되어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대응 전략: 스펙 조항은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항 목 | 계약서에 명시할 예시 문구 |
| 사양 명시 | “Products shall comply with the technical drawing No. KSP-2025-01 attached to this contract.” |
| 허용 오차 범위 | “Thickness tolerance: ±0.3mm, Length tolerance: ±1cm.” |
| 표면 처리 기준 | “All pipes shall be coated with anti-rust oil unless otherwise specified.” |
| 시험 기준 및 인증 | “Products shall meet ASTM A53 standards and be certified accordingly.” |
4. 사전 예방 팁: 제품 사양 분쟁을 줄이려면
- ✅ 사양서, 도면, 품질 기준, 적용 규격을 별첨으로 명시
- ✅ 사양서 변경 시 서면 합의 필수 (메일/공문 포함)
- ✅ 제품 검사 기준, 샘플 비교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
- ✅ ‘바이어가 승인한 시료 기준’에 따라 생산한다는 문구 삽입
- ✅ 품질 기준 불만 시 **조치 프로세스(재생산, 할인 등)**까지 사전에 협의
✅ 마무리 정리
제품 사양은 계약의 ‘핵심 실물 내용’입니다. 스펙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로 인해 수천만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 시에도 수출자가 불리합니다.
도면, 허용오차, 인증기준 등까지 명시된 문서가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실무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 7편: “계약 종료 후에도 책임이 따르나요?” – 면책 조항 부재의 위험성
계약 이행이 끝난 후에도 발생하는 클레임과, 이를 막는 면책 조항 작성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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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이 달라서 계약 파기까지? 스펙 조항을 어떻게 명확하게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실전 사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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