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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시리즈 4편] 인코텀즈 조건 반영법 – FOB와 CIF 실전 적용 방법

by hoyadad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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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4편.pdf
0.09MB

 

1.왜 인코텀즈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

"인코텀즈(Incoterms, 국제무역규칙)"는
물품의 인도 시점,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해주는 국제표준입니다.
수출입 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제                                                  유형설명 
운송비 부담 선적비용을 누가 내는지 분쟁 발생
보험 미가입 CIF인데 보험 미포함되었거나 누락
수출통관 책임 누가 수출 신고를 담당하는지 불분명

정확한 인코텀즈 조건 명시는 계약의 기준을 정리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왜 인코텀즈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

2. FOB vs CIF –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조건

2.1 FOB (Free on Board)

  • 매도인이 본국의 지정 항구까지 운송 및 수출통관을 책임짐
  • 바이어가 선박 탑재 이후의 운송, 보험, 도착지 통관 책임

계약서 예시

FOB INCHEON PORT, INCOTERMS 2020

2.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을 부담함
  • 바이어는 도착지 통관 및 하역 비용 부담

계약서 예시

CIF HAMBURG PORT, INCOTERMS 2020
Insurance Coverage: Minimum (ICC-C)

3. 인코텀즈 반영 시 주의사항

  항  목                       설  명                                                             실무 팁  
조건 명기 INCOTERMS 조건은 연도까지 명시 "INCOTERMS 2020" 반드시 포함
장소 명기 반드시 지정항구 또는 목적지 명시 “INCHEON PORT”, “HAMBURG PORT”
책임 명확화 운송/보험/통관 범위 정리 "Insurance: Covered by Seller" 등 추가 가능

🔎 특히 CIF 조건에서는 보험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아, 반드시 문구 삽입 필요


4. 실전 계약서 적용 예시

예시1 (FOB 조건):

Delivery Term: FOB INCHEON PORT, INCOTERMS 2020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export clearance and delivery of goods on board the vessel.  
Buyer shall arrange and bear cost of ocean freight, insurance, and import clearance.

 

예시2 (CIF 조건):

Delivery Term: CIF HAMBURG PORT, INCOTERMS 2020  
Seller shall bear the cost of main carriage and provide minimum insurance coverag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unloading and import duties.


5. 마무리 요약

  •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 조건명, 연도, 항구 또는 목적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 CIF 조건 시 보험 조건 명시는 필수입니다.

📌 다음 5편 예고:
「결제조건 작성법 – T/T, L/C 조건을 안전하게 설정하는 방법」
    (실제 서식 문구와 함께 결제 지연/미수금 방지 팁 제공)

📥 수출입 계약서 가이드 4편 PDF 다운로드

인코텀즈(FOB, CIF)를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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