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마스터 시리즈 7편] 무역계약서 주요 조항 정리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L/C)이나 인보이스만으로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계약서(Sales Contract)"야말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를 명확히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신규 거래처와의 첫 수출, 대금 미회수 우려가 있는 거래, 고가 장비나 특수 제품의 거래일수록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배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무역계약서란?

무역계약서(Sales Contract, Purchase Agreement)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서로, 거래 조건, 물품 내용, 대금 결제 조건, 인도 방식, 클레임 대응 등을 명확히 명시한 문서입니다.

작성 주체는 대부분 수출자, 하지만 경우에 따라 바이어 측이 초안을 보내오기도 하며, 계약서 문구는 쌍방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2. 무역계약서 주요 구성 항목

조항명 내 용 작성 팁

① Parties	수출자, 수입자 정보	법인명, 주소, 국가 등 정확히 기입
② Goods Description	품명, 사양, 수량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함
③ Unit Price & Amount	단가 및 총액	통화 명시 (USD, EUR 등)
④ Incoterms	거래조건	FOB, CIF 등 + Incoterms 2020 명시
⑤ Payment Terms	결제 조건	L/C, T/T, D/P 등 구체적으로
⑥ Delivery Time	납기일	연도/월/일 명확히 기재
⑦ Shipping Terms	선적항/도착항	예: Busan Port to Hamburg Port
⑧ Quality & Inspection	검사 기준	선적 전 검사, 제3자 검사 등 포함 여부
⑨ Insurance	보험 책임자	CIF일 경우 보험 범위 명시
⑩ Arbitration	분쟁 해결 방식	관할국, 중재기관 명시 (예: 대한상사중재원)

⚠️ 3.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

Incoterms 조건 불명확
- 계약서에는 “FOB”라고만 쓰고 항구나 Incoterms 연도 미기재
  → 해석 혼란 발생, 추가 비용 분쟁 우려
  ✅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처럼 명확히 표기
결제 조건 누락 혹은 애매한 표현
- “Payment: 100%” → T/T인지 L/C인지 불명확
  ✅ “100% Irrevocable L/C at Sight”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클레임 처리 조항 부재
- 제품 불량 시 책임소재, 교환/환불 기준 없음
  → 향후 바이어 클레임 제기 시 분쟁 발생
  ✅ “Claims must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Seller shall replace defective items at own cost.” 등 명문화 필요
분쟁 해결 방식 미지정
- 국경 간 거래 시, 법적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률이 애매
  ✅ 중재조항 포함 필수 (예: KCCI 또는 ICC 기준 중재)

💼 4. 사례로 보는 무역계약서 분쟁

사례: 한국의 수출업체 A사는 중동 바이어와 이메일로만 거래 조건 협의 후 L/C 거래를 진행. 제품 납품 후 바이어가 ‘품질 불량’을 이유로 대금 지급 보류.
양측 모두 서면 계약이 없고, 품질 기준·불량 정의도 없었기 때문에 중재도 어려움. 결국 A사는 대금 40%를 회수하지 못함.

→ 교훈: 신뢰만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위험합니다. 특히 첫 거래, 고위험 지역, 고가품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로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5. 무역계약서 작성 팁 요약

가능한 한 영문 기준 계약서 작성 (양측 해석 일치 확보)
서명·날인은 양사 모두 필요, 디지털 서명도 가능
인코텀즈, 결제, 납기, 분쟁조항은 반드시 포함
계약 전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일치 여부 검토
거래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포워더, 은행, 회계부와 공유

📝 마무리: 계약서 한 장이 수출의 안전을 결정한다

수출 거래는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복잡한 권리·의무의 조율입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무역은 ‘보험 없는 운전’과 같습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주장할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역계약서는 클레임 방지의 도구이자,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작은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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